법령 건축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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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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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일 1 다비다 1 바른 1 이산 1 한길 1 해우 1 국제 1 율촌 1 우정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강길 2 설경수 1 박진세 1 박진홍 1 송병춘 1 김정현 1 박일환 1 백낙민 1 김동진 1 김평우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민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2021년

2.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20년

3.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18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9년

4.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9상,1189]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6.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9, 2019. 2. 19., 기각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 취소청구
   소방시설관리사경고처분취소청구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화재예방

7. 서울행정법원 2019. 2. 1.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2018년

8.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6년

9.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417]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10. 부산지방법원 2010. 6. 18. 선고 2009노3313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건축법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행정법원 2008. 12. 12. 선고 2008구합2713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0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6, 2007. 11. 2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부칙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2005년

13. 서울행정법원 2005. 3. 22. 선고 2004구합33091 판결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9.7.15.(86),1385]
   공유물분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79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33]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6년

1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7.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확정
  [송전선로철거등 ][하집1996-1, 293]
   송전선로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3년

1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92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공1993.11.1.(955),2810]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20.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3.1.(939),719]
   공유물분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1년

21.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78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4.15.(894),1122]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광고물단속법 광고물등관리법

1989년

22. 부산고등법원 1989. 9. 29. 선고 89구794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7년

23.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40 판결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9.1.(807),1345]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86년

24.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66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87.2.15.(794),24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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