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축법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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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축법 제4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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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정일 1 다비다 1 바른 1 이산 1 한길 1 국제 1 율촌 1 우정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강길 2 설경수 1 박진홍 1 송병춘 1 김정현 1 안이준 1 박일환 1 백낙민 1 김동진 1 김평우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누3881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8년

7. 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82170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2016년

2010년

2008년

200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6, 2007. 11. 2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부칙제2항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민법

2005년

1999년

1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6746 판결
  [공유물분할][공1999.7.15.(86),1385]
   공유물분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누179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33]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1996년

15.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7519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6.12.15.(24),360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16. 서울지법 1996. 2. 9. 선고 95가합52029 판결：확정
  [송전선로철거등 ][하집1996-1, 293]
   송전선로철거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전기사업법

1994년

17. 대법원 1994. 6. 14. 선고 92누15949 판결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공1994.7.15.(972),1970]
   토지분할불가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1993년

1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292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공1993.11.1.(955),2810]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19.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3.1.(939),719]
   공유물분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78 판결
  [건축법위반][공1991.4.15.(894),1122]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광고물단속법 광고물등관리법

1989년

21. 부산고등법원 1989. 9. 29. 선고 89구794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취소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1987년

22.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240 판결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공1987.9.1.(807),1345]
   담장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666 판결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공1987.2.15.(794),242]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